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위법한 구금' 인정받아도 배상은 없다
2026년 1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입국항 밖에 별도 거주시설인 ' 출국대기소 '를 설치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박주민 의원의 유사 법안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지 3년 만의...
‘공항 난민’ 왜 생기나…10명 중 7명은 심사 문턱조차 못 넘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 출국 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도적 처우조차...
감옥서도 햇볕 쬘 시간 주는데…공항에 갇힌 ‘난민 신청자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거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의 인도적 처우를 위해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에 근거하도록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를 국적별, 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고, 출국 대상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