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획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음 -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주택, 도로, 하수도 등 주요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 계획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립적인 도시재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한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스마트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계획도시를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계획도시활성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일반 및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 분양?임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