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16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51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세대란, 교통대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공원 녹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는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1인2024-07-09
2201580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4-07-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