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16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1-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61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 제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6인2026-01-19
220945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언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음.

이언주의원 등 19인2025-03-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