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5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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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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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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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