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54상임위 심의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제안일: 2026-01-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기업 체력에 맞는 정책 설계가 중요한 이유
fnnews.com2026-01-08중립

[기자수첩] 기업 체력에 맞는 정책 설계가 중요한 이유

상법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유통산업발전법 · 산업 안전보건법·공정거래법 등이 뒤를 잇는다. 산업 이나...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경제계는 과도한 형벌 완화 와 함께 보다 명확한 규제기준을 담은 대체입법이...

[신년기획] "인기영합 정책·입법이 나라 망친다…혁신·활력 성과 내려...
ekn.kr2023-12-31긍정

[신년기획] "인기영합 정책·입법이 나라 망친다…혁신·활력 성과 내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 산업 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완화 를 추진하기도 했다.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尹대통령까지 나섰는데…기업 발목 풀어줄 해결책 끝내 좌절? [킬러규제...
news.heraldcorp.com2023-12-25중립

尹대통령까지 나섰는데…기업 발목 풀어줄 해결책 끝내 좌절? [킬러규제...

앞서 정부는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과도한 형벌규정 이 적용되는 경제 형벌 법률 조항을 일제 점검해...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등 경제법안 다수가 국회에 발목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