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52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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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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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후 형사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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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 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처벌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범죄 형량을 조정하고, 보관 의무 위반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변경함.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