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49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1-1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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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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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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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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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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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7-01
221869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29
2218284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6인2026-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23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쇼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사 또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2-25
221555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범죄로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ᆞ용역 거래를 가장하였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