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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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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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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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99099008392i1.jpg%253F23&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바로 ‘ 상속세 ’와 ‘ 증여세 ’다. 사망 후 무상으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개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낸 1.3억, 차용증 없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
법률혼 관계의 부부 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를 내지 않고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배우자 공제...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003029_O2.jpg.webp&w=3840&q=75)
고치겠다던 상속세 ·근로소득세는 왜 개편 안 하나[전경하의 집중]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 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 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 없어 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와 공동재산 형성 배우자의 기여도 반영을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한도액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반영하기 위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