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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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들도 만원짜리 지폐 물고 다녔는데"…'인천 부자섬'의 눈물 [소멸 리...
올해 6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3만6706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습니다. 주민 두 명 중 한 명 이상 이 60세 ...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 건축·굴착 심사, 농지법 ·산지관리법상...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다?
짓는 사람 '만 가질 수 있다. 다만 상속 농지,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경우, 주말ㆍ체험 영농 목적 등은 예외적으로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靑, 비서관 농지 투기 의혹에 “지위 막론하고 필요시 조치”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농지를 상속받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농장 용도 등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임대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60세 이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를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ᆞ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의 농지 임대를 허용하고, 농지은행 등을 통한 임대 시 우선 선정하도록 하여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