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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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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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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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21일 '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 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비율을 100...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 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액 비율을 10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간 해당 농지 를 경작한 청년농이 직접 농지 를 확보할 수...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 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과 인구감소지역 귀농인 취득세 전면 면제라는 획기적인 지원이 농촌 인구유입 활성화와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농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 농지집적화를 위한 농지 및 임차농업인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