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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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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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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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유경제_부동산] 김희정 의원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자체 의견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92367_75580_5630.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희정 의원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자체 의견 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주택법 」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을 지정 하는 경우에 시ㆍ 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발의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조정대상지역 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에도 시 · 도지사 의 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회신하도록 해 중앙정부의 일방적 규제...
"일방통행식 부동산규제 사전 차단해야"…野, 주택법 등 개정안 발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국토부 장관이 사전에 시 · 도지사 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법 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맞춤형 주택지구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