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7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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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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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52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구역 사업 실시계획의 조성토지 범위를 건축물, 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1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07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개선하고, 상부 건축물 등의 계획 및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시설 이관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7
2217762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상부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를 정비하며, 무상귀속 관련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