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사회재난은 소방 대상물 화재 , 해양사고, 가축전염병 등 총 39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266명, 재산피해는 13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광 범위 하게 한꺼번에...
![[날씨] 거제, 200년에 한번 내릴 만한 비 쏟아져...사흘간 예보보다 4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8%252F202608180722416790_t.jpg&w=3840&q=75)
[날씨] 거제, 200년에 한번 내릴 만한 비 쏟아져...사흘간 예보보다 4배...
■ 진행 : 조태현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 방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그러니까 매우 재난적으로 폭탄을 맞은 상태, 화재 가 아니고 폭탄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주택...
산불 엔 아이오닉 드론, 화재 엔 무인로봇...현대차그룹 기술의 변신
드론을 활용하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경사지나 산불 피해지에도 넓은 범위 로 씨앗을 투하할 수... 현대차그룹은 무인 소방 로봇을 단순 화재 진압 장비가 아닌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산불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산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진압 활동을 소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