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5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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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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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8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고,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11-29
220280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2120143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부과된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기간 동안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되어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있으면 등록기간을 남은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08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 해외 출국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 기간을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변경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8-13
2214727상임위 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간 연계 오류 및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법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해석상 오류를 시정함
박은정의원 등 12인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