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빈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빈집 정보를 구체화하여 빈집 매매 등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법안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음 -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 -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 -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며,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을 보조 또는 출자,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하며, 빈집 소유자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