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2상임위 심의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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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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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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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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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1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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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68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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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0
220343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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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