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31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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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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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63상임위 심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시행범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포함하며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2026-03-26
2216442상임위 심의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ᆞ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1-30
2109771공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ᆞ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함 - 보다 효율적인 박람회 개최성과 계승ᆞ기념사업 등 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등23인2021-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32공포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유지 점유 학교의 시설 증·개축 허용,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 다양화,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자에 대한 제한, 국유재산 매각 투명성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화,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한 지방공사의 수탁기관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9
2217556상임위 심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항만시설 안전점검 대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평가 대상 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항만 안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항만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0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