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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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구성 매듭 수순…농해수위 의원 배치 확정
안건으로는 ‘ 농업협동조합 법(농협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 농지법 ’ 개정도 현안이다. 전수조사를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차 규제 등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마무리 수순…농해수위 야당 간사에 김선교 의원
안건으로는 ‘ 농업협동조합 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전환과 외부... 협동조합 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용도 과다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 농지법 ’...
송미령 " 조합원 ·국민, '농협개혁' 압도적 찬성…6월엔 추가 개혁안 마...
농협 개혁안에 대해 조합 장은 반대, 조합원 과 국민은 찬성으로 갈린 셈이다. 송 장관은 "대 다수의 조합원 과... 없이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시 즉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여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에 대해 농지의 복합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