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대상 법률에 근로기준법이 포함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라든가...
" 공익신고자보호법 안, 포괄주의 도입해야"
▲ 공익신고자 보호법 안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26일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공익 제보자 지원단체들이 현행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롭게 발생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짓인 공익신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