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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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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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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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개된 ' 공익 목적 공표자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익신고자 면책을 확대하고, 공익 신고 사건 처리 경위를 공익 목적으로...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 박선원 등 13명 중수청 고소
공익신고자 조 씨는 어제(6일) 중수청에 박 의원과 양 씨, 유투버와 기자 등 13명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조 씨는 고소장에서, 부패 범죄를...
김승원 공익신고자 , '신원 공개' 박선원 의원 등 13명 중수청에 고소
이에 조씨는 박 의원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는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짓인 공익신고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정정보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처리한 조사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내부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