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2026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서 인천시장에 당선됐다. ◆ 활동의 공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2025년... 박찬대는 캄보디아 감금 범죄와 같은 사건들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 국민보호 체계를 대폭...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 제도’의 겉과 속
선거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이번 사태는 결국 ‘부정 선거 ’ 논란의 불쏘시개가 됐다. 1996년 총통 직선제 실시 ... (총선) △ 지방 공직 인원 선거 (지선) 등 3가지로 나뉘며, 모든 선거 는 4년 주기로 치러진다. 2012년부터는 대선과...
정성호 '사의' 표명...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퇴설'
그 뒤에 본격적으로 사의가 여의도에 쫙 퍼진 것이 바로 지방선거 끝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먼저 법원으로 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거소에서 투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여, 발달장애인용 선거공보 작성, 투표보조용구 제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