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24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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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4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4-13
2216692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2-10
2210351상임위 심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시,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단체의 지정기한을 최대 5년으로 설정하고, 지정단체 지정 시 부과한 조건 위반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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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 조성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08479공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