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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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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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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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9월 2주
특강, ' 기금 형 퇴직연금 시대, 노동조합 대응'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노동정책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간병노동자산재보험적용대책회의· 문화예술 노동연대, 간병· 예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공동 대응 기자회견...
![[충남도의회 브리핑] 내년 세계청년대회’ 성공 지원체계 마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08%252Fkuk20260908000382.jpg&w=3840&q=75)
[충남도의회 브리핑] 내년 세계청년대회’ 성공 지원체계 마련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사항 반영 ▲지역 문화 진흥 사업에 유휴공간 발굴 및 지역 문화 공간 조성·운영 지원... 출연계획안, 추가 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
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 기금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를 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복지 재원 으... 한국 문화예술 교육 진흥 원과 지역 문화 진흥 원, 한국공예디자인 문화 진흥 원의 일부 기능 등은 가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술진흥법안
-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ᆞ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 -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인 대상 융자는 상환이 수반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바 회계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예기금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수익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