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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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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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언석法案 서민금융 진흥 원부터 눈물의 인공호흡...금융산업공익재단이...
즉 서민·사회책임금융, 지역사회·공익, 글로벌, 환경, 학술·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6대 사회공헌 영역을...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조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지출을 결단할 때"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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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오른쪽)가 2019년 7월29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이춘희 시장에게 문화예술 후원금 2천만...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제약클러스터(1차)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원 은 EDCF(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이다. 총...
![[人베스트②] 이상호 태백시장 “1조원 국책사업, 청정에너지 메카로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7%252Fnews_1784767074_1669065_m_1.jpg&w=3840&q=75)
[人베스트②] 이상호 태백시장 “1조원 국책사업, 청정에너지 메카로 대...
남은 채무액 63억원을 상환하여 매년 약 30~40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탄탄페이... 아울러 태백의 자연과 문화 , 역사, 예술 그리고 새로운 산업까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태백시로 거듭나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술진흥법안
-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ᆞ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 -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 -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술품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예술인 대상 융자는 상환이 수반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바 회계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함 - 문화예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예기금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수익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을 문예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