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22상임위 심의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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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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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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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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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생ᆞ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 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2025-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66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추가하고, 배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7-22
2216123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 조성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임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