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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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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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1톤당 6천원 지역자원시설세 조만간 적용...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은 쓰레기 1톤당 6000원이며 쓰레기를 대량으로 배출해 매립시설로 보내는 사업자나... 더불어 인천 지역 내 원자력 발전 이나 화력발전 소 같은 시설들이 세금을 계산할 때, 애매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경주 i-SMR 유치전, 주목해야 할 원전세
올해 1월 16일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에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법으로 2원을 확정하는 안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배준영 의원, 화력발전 환경피해 과세 제도 개선 추진
위한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 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 세율을 현행 발전 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화력발전 과정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 유형별로 차등 부과하여 환경오염도를 반영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비용 분담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