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1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6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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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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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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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0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내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21175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또는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7-25
22116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6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7-14
2203186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