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1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6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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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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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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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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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52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2214058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9371공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5-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09상임위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특례를 두어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4인2024-07-26
2200108본회의 심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김윤덕의원 등 10인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