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10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0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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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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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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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ᆞ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