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106법사위 심의개정안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본산 암컷 대게·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수입금지'
agrinet.co.kr2026-08-28중립

일본산 암컷 대게·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수입금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수산자원관리법'·'어선안전조업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과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 등 제정법률안 2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양 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법'·'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dynews.co.kr2026-08-27중립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법'·'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 법'은 2028 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4차 유엔해양총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이다. 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행정·재정 지원 , 개최도시 교통·숙박대책...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 본격화… 지원 특별 법 국회 통과
viva100.com2026-08-27중립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 본격화… 지원 특별 법 국회 통과

해양 수산부는 지난 26일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과 ‘농어업회의소 법안 ’ 등 제정법률안 2건과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을 포함한 총 14개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0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내용의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춰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1-16
2213203상임위 심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북한인권법의 목적을 보완하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조치의 계기가 된 COI 보고서 발간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0인2025-09-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