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05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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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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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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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43법사위 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기관 간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8-27
2219708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6-07-02
2216862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23상임위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4인2024-11-28
2202993본회의 심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업 시 일시 상환을 유예하며, 상환연장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2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