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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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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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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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정원,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100개사 내외 선정
역량진단 우수등급이 신청의 전제 신청 자격 은 공급기업 역량진단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으로...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에 관한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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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틀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규제만 빠르게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은... 발행인이나 사업자의 세부 자격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법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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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등록 기준을 강화하 며, 기계설비업계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단가 경쟁이 아닌 기술력 경쟁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며 "기술인력의 법적 자격 요건 강화 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중복 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 신청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 신청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 준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무병원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계속 수행하도록 하며, 수목진료센터의 지정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