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96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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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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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1988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05
2208538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ᆞ감독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
김동아의원 등 12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38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권자에게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ᆞ감독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단지 안전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
김동아의원 등 12인2025-02-27
221363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