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95상임위 심의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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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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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345수정가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한계가 있어 공사의 자료제공요청권 확대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오영식의원 등 16인2012-10-30
1809858임기만료폐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재원에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함 -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 -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기금 출연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 정의함 -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함
박진의원등 21인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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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68상임위 심의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ᆞ중견기업의 수출채권 유동화와 보험ᆞ보증과 연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중소ᆞ중견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 등 고위험 사업의 경우 별도 계정 운영을 통해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2026-02-27
2200618공포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