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9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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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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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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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2216725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2214366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도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99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부당이익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8-01
2202810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조기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