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혐오표현 불법' 만들었는데 오히려 심의 하기 어려워졌다?
미디어오늘이 방미심위 통신 심의 소위원회 (통신소위) 회의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달 7일 개정 망법 시행... 논의해온 국가인권위원회 와도 소통할 수 있다.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해 혐오표현 심의 기준과 사례를...
![[단독] 한석훈 인권 위원, 차별소위 결정문 14차례 반대의견…피해자 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76%252F517%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02%252F20260802501555.webp&w=3840&q=75)
[단독] 한석훈 인권 위원, 차별소위 결정문 14차례 반대의견…피해자 구...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 위) 차별시정 위원회 (차별소위)가 의결한 결정문에 다수의견과 대비되는 특정 위원의... 한다”며 “ 소위원회 가 토론과정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합리적 의견을 모으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탄력근로제 사태가 남긴 이야기들 ①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인권위원회 의 경우 소위원회 (3인)가 의결권을 갖지만 만장일치로 의결되지 않으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 '으로 간주해 전원 위원회 (11명)에서 안건 을 심의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과 위원 수를 변경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 시 국회의 동의와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며, 인권위원들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의결 방식을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합의제 정신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탄핵 사유 추가 및 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