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ᆞ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의 생활안정 자금 대여 등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