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87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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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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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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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098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9-20
2002986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이동섭의원 등 11인2016-10-28
1906174임기만료폐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함
김승남의원 등 15인2013-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73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의무자에 수입·판매자를 추가하고, '폐기·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소속 공무원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즉시 회수·폐기·반송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며,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피해복구 의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정진욱의원 등 15인2025-09-17
2215793상임위 심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절차를 '위해성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진욱의원 등 12인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