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ᆞ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선수,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에 공제사업 업무 전담 조직 설치, 공제규정 제정, 준비금 적립 근거 마련, 이익금 처리 규정 마련, 보험업법 적용 배제 등을 명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