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재 '38세'인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이 나이로 바뀐다
재 검사 한 뒤 치유가 되면 현역으로 판정 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병무청장 " 병역 제도 근본적 개편…보충역 감축·폐지방안 검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 단축 기간 과 시기 등은 의무장교, 공중 방역수 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 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의협, 공보의ㆍ군의관 복무기간 2년 단축법 찬성 "의무이행 형평성 회복...
대한 의사 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과...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익법무관, 공중 방역수 의사 및 단기 복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및 병역 의무 이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병역의무 형평성 및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조정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시ᆞ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정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여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