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80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66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23
2215836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1-02
2215438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94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소각 원칙이 없어 악용될 소지가 있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되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3인2025-07-15
2215438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