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77상임위 심의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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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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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91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25-09-25
2119339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우택의원 등 17인2023-01-05
2021901임기만료폐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4인2019-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706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 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장겸의원 등 10인2025-12-30
2213291상임위 심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하도록 하여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