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74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view.asiae.co.kr2026-08-28중립
"군과 상의할 필요 없다"…신안신 재생에너지 재단 '독단 운영' 도마
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기관이 제출한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도서 에너지자립 섬 조성,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신 재생에너지 시설 유지·보수,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ajunews.com2026-08-18중립
민경선 고양시장, 시민과 발전수익 나누는 '햇빛연금' 추진...공영주차...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을 시민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하는 사업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신 재생에너지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주차장에 대해...
newsmaker.or.kr2026-08-13긍정
한전KDN·충남개발공사, 공공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사업 추진
한전KDN과 충청남도개발공사는 11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충남지역 공공 유휴부지 신 재생에너지 ... 이어 충남으로 확대됐다. 한전KDN은 향후 이 같은 사업 모델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219임기만료폐기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
송옥주의원 등 47인2017-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02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8
2215263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배분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