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73상임위 심의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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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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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9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준호의원 등 13인2026-04-16
2214272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1인2025-11-14
2204793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ᆞ검사의 변호사 결격사유 기간을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로 연장하여, 전관예우 등 특권을 방지하고 판ᆞ검사의 자정능력을 도모하는 법률 개정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9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2-20
2201578상임위 심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