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72상임위 심의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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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79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14052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4206본회의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행 시 사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3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79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2인2026-03-16
2213124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을 허용하여 경영 안정성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3인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