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70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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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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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90본회의 심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6-20
212124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 재생에너지의 이용ᆞ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3인2023-04-11
2105894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신정훈의원 등 17인2020-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5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무탄소 청정 전력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9-01
2202520상임위 심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무탄소수소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무탄소수소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성환의원 등 51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