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66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5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77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
여성가족위원장2020-05-20
2014132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면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의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중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자”라고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감사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이주여성 입소를 제한하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음 - 상위법률을 지침으로 제한하는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8-06-29
2012255원안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
여성가족위원장2018-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4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단기보호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장기보호시설을 충분히 확충하여 피해자의 안정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8인2025-12-26
220061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