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예방과 신고자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신고자의 신분보장 등의 보호조치가 제한적이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의 경우도 제한기간이 짧고 제한 범위가 협소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부패행위의 조사활동 및 수사의뢰를 추가하고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신고로 인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 외에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자체조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과관계 추정 사유 추가,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