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6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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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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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9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1인2026-01-28
22161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6-01-16
221603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거소에서 투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3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거소에서 투표 후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2인2026-01-14
22106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부재자의 선거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