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060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예방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do.co.kr2026-08-12중립

'세종시=행정수도'의 키… 삼권분립의 사법 기능 현주소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최신 AI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범죄 예방 과 생활안전... 법무부 이전이 국회 법안 으로 계류돼 있고, 대법원이 세종시 이전 필요성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ytn.co.kr2026-08-06중립

'세제 개편안' 여진 계속..."형소법 안 봤다" 후폭풍

사회의 범죄 예방 , 사회 안전, 범죄 처벌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겁니다. 즉 죄를 지으면... 이 얘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장관은 검사의 일체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hankookilbo.com2026-08-04중립

[단독] "검찰 개혁, 검사 잡자는 것 아냐"… 정성호 취임 1년 '피해자 보...

그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교정, 출입국, 범죄예방 , 피해자 지원 등 분야 변화와 함께 국가폭력에 의한... 참여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의 기본 적인 틀, 그 방향을 바꾼 건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완전히...

유사 개정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방지법의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며,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 수립,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ᆞ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서범수의원 등 11인2024-10-08

2214861공포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이버범죄 증가로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지원과 전담기관 지정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