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이런 불이익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를 원래대로 원상 복구시키는 취지의 보호 조치 도 요구하실 수...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3064_114881_170_v150.jpg&w=3840&q=75)
[단독 탐사보도]⑩ 목포신협 '돈 선거' 의혹 넘어 '업무상 배임' 논란까...
이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나아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단독 탐사보도]⑨ 경찰 목포신협 비리 증거인멸 방관 의혹… 핵심 법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lai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72379_114178_3453_v150.jpg&w=3840&q=75)
[단독 탐사보도]⑨ 경찰 목포신협 비리 증거인멸 방관 의혹… 핵심 법인...
유용했다가 공익 제보로 적발돼 일부 환수 조치 됐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비위 사실에도... 본지는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준수해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 하는 동시에, 취재 과정에서 철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보호조치결정 내용을 추가하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15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조치결정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호조치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